법령 주택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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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 제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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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2 지평 2 화우 2 오늘 1 광명 1 광장 1 남도 1 도영 1 금성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훈 2 허보열 2 조창기 1 김남근 1 김병하 1 고재욱 1 김동구 1 김병철 1 권광중 1 강철구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분양전환승인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455]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주택법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5012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임대주택법 주택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6, 2015. 11. 2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임대주택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배임수재·임대주택법위반][공2015상,563]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4년

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4897,4903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임대주택법 주택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 2014. 3.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11.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546 판결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1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5.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11구합2214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88, 2011. 10. 25.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자격부적격자결정 위헌확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자격부적격자결정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7. 대전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청주)2010노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19. 청주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고합53,2010고합6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1.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3.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4.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35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

25.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1705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2.1.(267),181]
   보증채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6. 의정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6가합4028 판결
  [분양전환절차중지등] 항소[각공2006.12.10.(40),2501]
   분양전환절차중지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7.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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